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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변천사를 아십니까?
닉네임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7 15:29:48
내   용 :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학원 제도에 관한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해방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정 없이 “ 조선총독부령 제3호로 1913년에 공포되었던 「사설학술 강습회에 관한 건」에 근거하여 강습회 개최시 도장관(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왔음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3년 서울 낙산 부자 이봉래씨와 일본 청년 곤도, 오리이 3인이 합자하여 최초의 운전학원이 설립된 것이 서울 용산 경성운전수양성소였습니다.  
1930년대 경성(京城)에서 발행한 “조선교육대관(朝鮮敎育大관)”의 기록에 의하면, 몇 개의 사설학원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1927년 6월 자동차에 관한 학술 및 운전기술을 익혀 품격, 선량한 우수운전수 양성을 한다는 목적 하에 공인 동양자동차교습소가 설립 운영되었고,  
1927년 10월에는 자동차공업과 자동차업무종사자에 필요한 지식 기능의 전수와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한 명치자동차학원을 설립운영하였으며,  
1929년도에는 서울운전수 구락부 후원아래 반도자동차학원이 설립운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술 계열의 학원이 그러하였듯이 자동차학원 역시, 이렇다 할 법적 규정 없이 설립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해방이후 미군정 기간을 거쳐 한국전쟁이 발발한 기간동안에는 학원운영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연대별 발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45 → 1956 : 일제강점기의 「사설학술 강습회에 관한 건」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 없이 일반적인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3호 「사설학술 강습회에 관한 건」에 의거 운영됨  
○ 1946. 3 : 「한국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로 독립  
- 8·15광복 직후 미군정청의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가 1946년 대통령령 제22호에 의거 「문교부」로 독립  
○ 1955 :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 제정(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규칙 제2호에 의거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도감독과 육성기준을 마련  
- 사설강습소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기준이 1실당 10평 이상의 교실을 확보토록 하였고 인가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갱신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세일람(市勢一覽)』1958년판에 따르면 당시 사설강습소는 99개소였고 자동차운전학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은 법률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규칙 또는 조례의 성격을 띠는 지엽적인 것이었다.  
○ 1961. 9. 18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호) 대한민국 최초의 학원관련 母法  
- 설립인가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도지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설강습소는 설립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감독, 휴소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1961. 11. 1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각령 제240호)  
- 자동차계 강습소 시설설비기준(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14호)  
 
◦ 교사(강의실,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강습소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 사무실·변소·급수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채광시설 또는 조명시설)  
 
◦ 강습과정에 필요한 교구, 도서 기타 설비  
운전교습장 천평 이상, 기재실 20평 이상, 자동차 완전품 3종 이상, 자동차차대 2대이상, 자동차 엔진체 1대이상, 정비장 20평 이상, 유류저장설비와 소화시설  
 
◦ 강사  
강습소의 강사는 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오년이상 당해 부문의 경력을 가진 자  
○ 1961. 12. 31 : 「도로교통법」 제정(법률 제941호) 지정자동차교습소 제도 도입 및 시행  
- 법적 근거  
자동차교습소의 설립인가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로, 자동차교습소의 지정 및 행정감독은 「도로교통법」으로 이원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 지정자동차교습소 :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습소장이 발행한 졸업증(유효기간 졸업일로부터 1년)으로 운전면허시험 일부(기능시험)면제 (도로교통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교습소의 지정기준  
 
당해 시설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연령이 25세 이상일 것.  
 
관리자가 도로교통 업무에 관한 감독적 지위에 3년 이상 종사 하였거나 관리당하다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자일 것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기능을 지도하는 자(이하 기능지도자라 한다)의 연령이 21세 이상일 것  
 
기능지도자는 기능지도는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동차를 3년 이상 운전한 자일 것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교습에 종사하는 자(이하 법령교습자라 한다)의 연령이 25세 이상일 것  
 
법령 교습자는 법령 해석 혹은 운용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일 것.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습에 종사하는 자(이하 구조교습자라 한다)의 연령은 21세 이상일 것  
 
구조교습자는 공업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기계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일 것  
 
기능교습을 위한 코스 부지의 면적이 천평 이상일 것  
 
기능지도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자동차가 정비되어 있을 것  
 
기능, 법령 또는 구조의 교습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건물 기타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것  
 
운전기능 또는 구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  
 
교습과목 및 교습시간의 배정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교습소 중 시설 등이 일정기준에 적합한 운전교습소에 대하여 시도별 1개소씩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지정하여 시도 경찰국장이 기능시험시 경찰관을 파견하여 입회하에 실시(전국 11개 지정자동차운전교습소를 지정)  
◦ 교습종별, 교습구분, 교습시간  
 
제1종과 대형반 4 주, 보통속성반 4 주, 보통반 10 주, 특수반 10 주, 제2종과 보통반 6 주, 소형반 4 주  
○ 1962. 12. 12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제1218호)  
- 설립인가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제의 폐지에 따라 설립인가권자를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  
○ 1964. 4. 25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9호)  
- 1963. 11. 1 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사무가 시도 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 설립인가 :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 1968. 4 : 「지정자동차교습소」 설립제한 완화  
-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설립제한을 완화함  
시설 기준에 적합한 운전교습소는 제한 없이 지정하여 교습토록 완화조치  
※ 부작용 :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증가로 교습소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극도의 영리성 추구로 양질의 운전자 배출 목적과 취지를 훼손  
○ 1976. 12. 31 : 「지정자동차교습소」 제도 폐지  
○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정자동차교습소」 제도 폐지  
※ 부작용 : 면허응시자 교육담당 기관과 면허시험 집행기관이 서로 달라 관리상의 문제점과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한 교육부실  
○ 1984. 4. 10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법률 제3728호)  
- 사회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주요 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사설강습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설강습소의 사회교육기능을 증대시키고, 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개정  
-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과 직결되는 자동차 운전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운전계 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 : 권한의 위탁)  
○ 1985. 3. 21 사설강습소 중 “학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함(「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1호)  
○ 1985. 5. 21 : 자동차운전학원의 지도감독 등 권한을 내무부 치안본부로 이관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지사의 위임근거에 의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지침 제정(시도 경찰국 면허계에서 학원 관리 운영)  
학원부지 면적 기준 강화 : 1000평 이상 → 2000평 이상으로  
기존 시설은 88. 5. 21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여 시설개선 노력 촉구  
○ 1986. 7. 29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 설립  
- 목적 : 자동차운전학원의 발전 도모, 상호협조목적  
○ 1986. 12. 27 : 「자동차운전학원 발전 5개년계획(1987~1991)」 수립  
- 자동차운전학원의 현대화 작업 추진 일환책으로 「자동차운전학원 발전 5개년 계획」수립  
배경 : 고도 경제성장과 자동차시대에 따른 자가 운전자의 급증과 운전면허 수요의 증대, 낙후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학원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하 수강료 덤핑행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설의 현대화 추진  
- 학원발전 5개년 계획 주요내용  
학원시설의 현대화 추진 : 학원부지 2,000평 이상 확보, 교육장 포장, 학과 및 실기강의실 확보  
학원관련 환경정비강화 : 차고시설, 사무실 확보, 화장실 시설개선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기능교육용 자동차확보, 교육용 장비의 과학화 및 현대화  
학원인가 조건 강화(임대기간 5년 범위 내, 지정인가의 T/O제실시) (서울 : 20만명당 1개소, 직할시 : 15만명당 1개소, 시군 : 10만명당 1개소)  
강사의 자질향상 도모 : 자격요건 강화, 자격시험제 도입, 연수교육  
운전교육 내실화 : 강의중심 → 시청각위주, 시험중심 → 안전위주, 교육시간 준수 → 우수운전자 양성교육 위주  
수강료 덤핑 행위 규제(시도별 고시)  
행정처분기준 보완 및 지도감독강화 ; 명령위반 항목 세분화, 정기수시감사 실시, 무인가 불법교습행위 단속  
세제 및 금융지원방안 등  
○ 1987 : 국민총리실 주관 하에 「교통안전종합대책」추진  
도로교통 관련 12개 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자동차운전학원 육성방안」을 추진  
○ 1989. 6. 16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7차 개정 (법률 제4133호)  
「사설강습소」 라는 용어를 「학원」으로 용어 변경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개정  
○ 1990. 12. 27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에 의거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명칭 변경  
○ 1994. 5. 1 : 자동차운전학원 T/O제 폐지  
자동차운전학원인가의 T/O제 운용은 학원의 질적 향상보다 기득권보호나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부작용 발생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학원설립인가 제한규정 폐지 결정, 대법원에서 폐지 판결  
일정한 시설요건 충족시 누구나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토록 함  
○ 1994. 4.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장기간의 연구와 외국견학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자동차운전학원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1995. 7. 1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도」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1995. 1. 5 공포 (법률 제4872호)  
◦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자동차운전전문학원)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운영요건을 갖춘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으로 지정  
전문학원은 법정 시간의 학과강의와 기능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체 기능검정실시토록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학원 교육수료자에게 기능시험을 면제토록 함  
○ 1997. 1. 1 : 기능교육 과정 중 “도로주행교육” 실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209호 1996. 12. 31) 공포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을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운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 2001. 6. 30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근거를 「도로교통법」으로 이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근거를 「도로교통법」으로 이관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근거를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설립인가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  
○ 2004. 1. 1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대상 운전면허를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  
2003. 11. 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115호) 공포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운전면허에 국한하여 실시하던 기능검정을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  
○ 2005. 1. 1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의무화 시행  
2004. 5. 29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403호) 공포  
자동차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함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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